빠르고 간편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의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예산관리국(OMB)은 지난 5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제출한 EB-5 현대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은 이르면 이달 20일 께 연방관보에 게재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안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승인된 EB-5 현대화 방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50만달러인 투자금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고용창출(job creation), 고용 촉진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 선발 요건, 리저널 센터 선정 요건 등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면 무엇보다 1990년대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조정된 적이 없는 투자금 하한선이 오르게 돼 투자이민 문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투자금 하한선을 50만달러에서 80만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시법으로 운영돼 온 50만달러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그 동안 실효성 문제와 각종 사기 피해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A3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