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말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고 새로운 대체 건강보험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은 25일 발표한 향후 200일간 추진할 주요 개혁안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체 법안에 대한 연방상•하원 합의안을 2월말이나 3월초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르면 3월말, 늦어도 4월 중에는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 법안 마련을 최종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연방원과 하원을 통과한 오바마케어 폐지 결의안에서 27일까지 상•하원의 해당 위원회 오바마 케어 폐지 초안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함께 라이언 하원의장은 대규모 감세안을 포함하는 세제개혁안을 4월부터 8월 여름 휴회 직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세제 개혁은 현행 7단계로 돼있는 납세계층을 12% 25%, 33% 등 3단계로 단순화시키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8월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120억 달러로 산정하고 있는 국경 장벽 건설비용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