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논의 단계 … 범죄 전력 없고 일 하고 있으면 구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없는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백악관이 검토하고 있는 이번 이민개혁안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입법이 시도된 행정명령과 유사한 내용으로 사실상 불체자 사면안에 가까워 이민 커뮤니티의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크리스천 방송사인 CBN 뉴스가 지난 10일 방송한 미 전국 히스패닉 리더십컨퍼런스(NHCLC) 회장인 새뮤얼 로드리게스 목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백악관은 히스패닉 교계와 이 같은 불체자 구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의 히스패닉 자문으로도 활동 중인 로드리게스 목사는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검토 중인 이민개혁안과 관련, 범죄 없는 불체자들 가운데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월페어나 생계보조에 의존하지 않은 서류미비자들에 한해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시민권 취득까지는 허용되지 않고, 노동허가나 영주권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일단 출신국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합법적인 이민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이라고 로드리게스 목사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화당내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주요 언론 관계자들과 가진 백악관 만찬에서 범죄 없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의 조기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백악관이 추진중인 이민개협안과 관련해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은 “범죄 기록 없는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추진한다면 의미가 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 멕시코 국경 안전과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 추방 등 이민 단속을 강화한 다음 서류미비자 구제조치를 시행하기로 예고한 만큼 실제 이민개혁안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금홍기·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