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공식 발표…의회 수정안 제출 요구
▶ 뉴욕 등 일부 도시 소송 불사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해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DACA)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백악관 보좌관들과의 최종 논의 끝에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DACA를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이 4일 보도했다.
백악관 보좌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면서도 ‘DACA를 폐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DACA 프로그램 폐지안을 5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를 비롯한 10개 주정부는 이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기간 공약한 DACA 프로그램 폐지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압박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혜자가 80만 명에 달하는 DACA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에 6개월의 기한을 주고 의회가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가 의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정책인 만큼 의회에 공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을 비롯해 상당수 의원들은 DACA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화당 일인자인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지난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DACA 대상자는) 미국에서 자라고 다른 나라는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며 “법적 해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찰스 슈머 뉴욕주 연방상원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DACA 수혜자들은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이라며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 폐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모터스 등 기업 리더들도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DACA 폐지 시 도덕적,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반면 스티브 킹 연방하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DACA 폐지는 법의 지배를 회복하는기회가 될 것이다”며 트럼프 대통령의결정에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을폐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등 일부 도시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에릭슈나이먼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4일공동성명을 발표하고“ DACA가 폐지되면 미국을 자신의 고향으로 불렀던 수십 만 명의 젊은이들의 삶이 절망으로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검찰총장도“워싱턴주의 수많은 드리머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DACA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입국한 청소년에게 추방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유예하는 제도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도입한 후, 시한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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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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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Lower wages and higher unemployment for American workers, substantial burdens on local schools and hospitals, the illicit entry of dangerous drugs and criminal cartels !
Before we ask what is fair to illegal immigrants, we must ask what is fair to American families, students, taxpayers, and jobseekers. We must also have heart and compassion for unemployed American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