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현역국회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김진표 의원이 28일 스탠포드대학 내 아시아태평양연구소(소장 신기욱)에서 ‘촛불집회의 꿈은 어떻게 실현되었나? 새 대한민국을 향한 사회 경제 정책’ 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에서 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촛불집회의 배경과 의미/국민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비전과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5가지 원칙/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4가지 핵심 전략/북한 도발 문제에 대한 대응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김진표 의원은 먼저 촛불집회는 분노와 불안감이라는 국민들의 공감대로부터 시작되어 문재인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이기에 새 정부는 필연적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5가지 원칙은 국민의 정부, 상생하는 경제, 개인에 대한 국가 책임주의, 모든 분야에서의 균형있는 발전, 평화롭게 번영하는 한반도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원칙을 수행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내건 기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전략은 첫째 최저임금 인상, 두번째 창업활 동(스타업 컴퍼니) 장려, 세번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 네번째 육아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등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하여 자주국방, 책임국방이 정부의 원칙이며, 미국과의 공조도 이러한 기조하에서 이루어져야 양국간 관계도 더욱 공고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김진표 의원은 “침체된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타업산업의 활성화”이며 “스타업산업이나 중소기업의 활성화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혁신”이라고 역설했다. “실리콘밸리처럼 벤쳐캐피탈(Venture Capital, VC)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야 하는 동시에 인큐베이팅 즉 좋은 산업을 발굴하고 M&A(기업인수합병) 시장을 통해 수익을 실천하는 전문가로서의 금융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와관련해 인터넷 금융기관 등이 확장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29일 UC 버클리에서도 한차례 강연회를 더 가졌다.

<송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