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샌프란시스코 피어14에서 산책 중이던 관광객을 무차별 총격으로 살인한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의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지난 2015년 7월 피어14에서 가족과 산책하던 캐서린 스테인리(32)는 멕시코 출신 불체자인 호세 이네스 가르시아 자라테(본명 후완 프란시스코 로페즈-산체스, 54)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변호 측은 피고인은 당시 의도와 상관없이 사고로 총을 발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행인 및 관광객에게 의도적으로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재판을 통해 자라테의 총격이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판결되면, 자라테는 2급 살인 혐의로 15년의 징역형을 받게된다. 또한 흉기 사용 혐의로 2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당시 밀입국과 마리화나 관련 혐의 등으로 체포됐던 자라테는 불체자는 추방 때까지 감금이 원칙이지만 SF 이민자 보호정책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아 방면된 후 약 10주 뒤 이같은 범죄를 저질러 논란을 일으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선거 운동 중 자라테 총격 사건을 예로 들며 반이민 및 불법체류에 대한 강경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선출후 트럼프 행정부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 정부 보조금 지원 중지 위협을 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미연방 의회에서 ‘케이트 법안’(Kate’s Law)으로 불리는 추방 후 재밀입으로 체포된 불체자들의 감금 기간을 늘리는 법안 또한 통과했다.

한편 법원 측은 배심원들에게 총격 사건을 둘러싼 이민법, 총기 규제 등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 표현을 최대한 자제해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했다.

전 검사 출신인 로욜라 법대의 라우리 레벤슨 교수는 “(배심원을 포함해) 누구나 인간으로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적이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또한 정말 아무런 정치적 견해나 의견이 없는 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고려해봐야 한다.

이같은 논란 가운데, 우리는 그저 배심원들이 각자의 편견보다는 사실에 의거해 결정을 내리고 재판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수 밖에 없다”며 염려를 표했다.

공개 재판은 23일을 시작으로 7주간 진행될 계획이다.

<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