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17 회계연도에 월스트릿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매긴 벌과금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14일 보도했다.

조지타운 대학의 우르스카 벨리코냐 법학과 교수가 학회 발표를 앞두고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간인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SEC가 부과한 벌과금 액수는 15.5%가 줄어든 35억달러였다. 이는 2013 회계연도 이후 최저수준이다.

SEC가 벌과금을 매긴 건수도 17%가 줄어들어 역시 2013년 이후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 벨리코냐 교수는 건수가 줄고 액수도 낮아졌다는 것은 “월스트릿에 대한 법 집행이 약화됐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벌과금의 현저한 감소는 SEC 위원장의 교체 때문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규제 강화를 주도했던 메리 조 화이트 SEC 위원장이 물러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제이 클레이턴 위원장이 지난 5월 취임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다.

SEC 측은 이에 대해 클레이턴 위원장 체제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법 집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