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 하원은 지난 23일 두개의 중요한 감세 안건들을 부결시켰다. 하원은 이날 투표에서 마크 롬바르도 의원(공화당, 빌러리카)이 발의한 주내의 판매세(Sales tax)를 현행 6.25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감해주는 안건에 대해서 일체의 논의나 반대 없이 부결시켰다. 이날 하원은 또한 현행 5.1퍼센트인 소득세(Income tax)를 5퍼센트로 내리는 안건에 대해서도 역시 부결 처리했다.

주 의회는 지난 2009년 매쓰 주 내에서의 판매세를 5퍼센트에서 6.25퍼센트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었고 주내의 상인들은 이에 맞서 오는 11월의 투표에서 판매세를 종전과 같은 5퍼센트로 내리는 것과 2일 동안의 연례 택스 할러데이를 시행하는 안건을 주민들에게 투표에 붙이기 위해 노력해 왔었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낙선에 그쳤던 2010년 주지사 선거 시, 소득세와 판매세를 5퍼센트로 내릴 것을 공약으로 걸었으나 낙선했었고 그 후 당선된 후에도 이 두개의 주정부 주요 세수원에 대한 인하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 안젤로 스카시아 하원의원(민주당, 보스턴)은 주정부가 외부 영화/드라마 촬영회사들에게 주는 택스 감세 혜택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인해 주내의 어린이들을 포함하는 취약 계층들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의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며 외부로부터 오는 촬영회사들에 대한 면세 혜택을 없애자고 주장했다. 그는 촬영회사들에게 주는 면세 혜택을 폐지한다면 주내 취약 계층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측 의원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TV시리즈나 영화가 주내에서 촬영될 경우 주민들에게 적어도 8~10개월 동안의 일자리들을 제공하던 이득을 생각해야 하며, 만약 면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외부 촬영은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했다.

데보라 패스티노 사회정의를 위한 연맹(Coalition for Social Justice) 수석 디렉터도 “만약 세일즈 택스를 인하한다면 각 지자제 정부들은 교사들과 경찰관, 소방관들을 해고 시켜야 할 것이며 정신병원들과 공원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 등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것이고 각종 인프라 개선을 위한 토목 프로젝트들도 시행이 연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매쓰 주 내의 소매업자들은 판매세를 5퍼센트로 내려주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경쟁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대 온라인 업체들과 택스 프리를 시행하고 있는 인접한 뉴 햄프셔의 상인들과의 경쟁으로 생존이 힘들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쓰 주의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판매세와 소득세 인하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지난 2010년 투표에 붙여졌던 판매세 인하안은 부결된 바 있었다. 이번 11월 선거에 판매세 인하안이 투표에 붙여져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주내 세수는 연 12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주내 부자 증세를 원하는 그룹들은 만약 올해 선거에서 연 수입 100만 달러가 넘는 부자들의 증세율을 4퍼센트 인상한다면 이로 인한 세수는 2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11월 선거에서 판매세, 소득세, 그리고 부자 증세를 위한 법안이 투표에 붙여져 어떻게 결정이 날지에 대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성준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