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들어 미국 국경을 넘어오다 체포되는 불법 밀입국자들은 전원 형사 기소되고 있다.

특히 부모와 동반 밀입국하다 붙잡히는 어린 자녀들은 즉시 부모와 격리돼 수용된다.
7일 CNN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4일부터 밀입국자들에 대해 성인은 100% 형사 기소해 구금하고, 동반 자녀는 부모와 격리해 아동보호 시설로 넘기는 이른바 ‘밀입국자 무관용 정책’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난민신청 계류 기간에도 성인들은 심사 기간 중 석방되지 않고 구금된다.

동반 자녀들의 경우 현행법상 체포 구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처럼 연방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보호시설로 넘겨 보호하게 된다.이에 따라 국경에서 밀입국하는 수천의 가족이 생이별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까지는 아이와 함께 밀입국하다 체포된 부모의 경우 일단 석방해 추방 절차를 밟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와 관련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부 장관은 7일 애리조나 스코츠데일에서 “앞으로 누구든지 미국에 불법입국하는 자는 무관용 정책에 따라서 부모와 어린 자녀들도 서로 떼어놓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션스 장관은 앞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어오다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에게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라고 애리조나, 남서부 텍사스, 남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를 관할하는 연방검사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경을 넘어오다 적발된 이민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3%나 급증했고, 특히 올해 2월과 3월 사이에 월간 증가율로는 최고치인 37% 증가함에 따라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