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의회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DMV 감사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됐다.
8일 주 상,하원의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감사 위원회에서 3명의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해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4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안건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짐 패터슨 하원의원은 이 결과에 대해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제기된 감사안은 DMV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대기시간 정보의 정확성과 DMV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배정된 추가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일레인 하울 주 감사관은 감사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DMV에서 이용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에서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 리카르도 라라 상원의원은 DMV에 이미 과중하게 각종 법적 지시들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벤 앨런 상원의원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실에서 감사안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었다고 밝혔으나 브라운 주지사 측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앨런 의원은 또 지난 7일 진 시오모토 DMV 디렉터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이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며, 감사가 이뤄지면 “DMV가 추가적으로 재원을 소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지난 2년간 DMV에는 리얼ID 도입에 따른 이용객 증가에 대처하도록 DMV에 7천만달러의 추가 예산이 배정됐다. 그러나 정작 올 초 리얼ID 발급이 시행되자 방문객이 폭주해 긴 대기 시간 등 DMV 이용의 불편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주 SF지부에서는 아예 예약 가능한 날짜가 없다는 공지가 나오기도 했다.

시오모토 디렉터는 지난 1월 중 토요일 영업을 실시한 지점들의 이용률이 저조해 토요일 근무를 주중 초과근무로 전환했던 것이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올해 현재까지 가주 DMV 172개소에서 초과근무 시간은 월 7만2,000시간에 달했다. DMV는 지난 달 직원 230명 추가 고용을 위해 1,660만달러 예산을 요구한 데 이어 7일 청문회에서 시오모토 디렉터가 여기에 더해 2,600만달러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다. 총 증원 규모는 4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시오모토 디렉터는 “연말까지 대기시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년 간 한 DMV 직원이 하루 평균 3시간 근무 중 수면을 취한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나면서(본보 7월26일자 A2면 보도) 단지 증원을 위해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캐서린 베이커 하원의원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모든 조치가 취해져도 책임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으로 적발된 직원과 매니저는 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