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바트 맥아더 역에서 10대 소녀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사진)에 최대 사형이 구형될 전망이다.

알라메다 카운티 검찰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22일 존 리 카월(27)의 기소 내용에 특수정황기소의 일종인 ‘lying in wait’(범죄를 계획하고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지른 정황) 혐의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사 측은 카월에 최대 사형 구형이 가능해진다.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특수정황기소는 자주 있어왔으나 현 낸시 오말리 검사 체제에서 사형 구형은 지난 2009년 한 번 이뤄졌다. 스탠포드 법대 조지 피셔 교수에 의하면 살인 용의자가 피해자를 지켜본 시점과 실제 살인이 벌어진 시점 사이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특수정황기소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알라메다 카운티 브렌든 우즈 국선변호인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사형 구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수정황기소의 증거가 될 만한 사실이 없으며 세간에 알려진 인종 대상 혐오범죄설 또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카월은 사건 75일 전 병원에서 퇴원했으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 또 성인이 된 2009년 이래 여러 차례 강력범죄로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마약을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말리 검사 또한 이 사건을 인종 대상 혐오범죄로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범죄 표적이 된 니아 윌슨과 친언니는 흑인이며 카월은 백인 남성으로 사건 발생 뒤 백인 남성이 흑인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혐오 범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한편 UC버클리 법대 프랭클린 짐링 교수는 사형이 구형되면 재판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며 오히려 유가족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이 더욱 험악해지고 장기화되며 비용도 늘어나고 더욱 언론 노출이 잦아지기에 결국 유가족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는 현재 미집행 사형수가 750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카월 측은 아직 유/무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안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