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명절인 9.9절을 앞두고 소위 비핵화를 위한 특별사절단이 당일치기 방북을 마치고 귀환 했다.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대북특사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오는 18일 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고,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남북 당국자가 북한 땅 개성에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와 관련, 우려 되는 점은 북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 및 관련 조치 등을 구체화 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남북 관계개선을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3차 정상회담 개최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한데 대해선 “개설에 대한 UN 제재 위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개선 나아가 미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선(先) 비핵화 의지 및 관련 조치”가 따라야 한다.

미·북의 분위기가 6.12 정상회담 이후 험악하게 변해가고 있는 시점이고, 현 정부가 남북협력 차원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추진하려했던 남북철도사업이 무산된 뒤여서 이번 방북단의 행보와 성과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남북 관계의 밀월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당근책일지, 아니면 그런 것과 는 상관도 관심도 없는 종북 적화의 과정이자 결과물인지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작금의 행보가 당근책이라면, 가장 중요한 행동중 하나는 협상과 화해의 손은 내밀어도 두발은 한미동맹이라는 역사적인 신성한 땅에 굳건히 서있어야 한다는 것일 테고, 종북 적화의 과정이라면 거의 한 세기를 통해 구축된 동맹 이라는 국가 안전보장의 핵심을 포기하는 반역(反逆)의 행동이기에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서 우려되는 다음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 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 합니다”라고 말이다.

국제사회에서 대국들과의 관계가 부수적이든 종속적이든 그 역학관계는 차치하고서라도, 정치 경제학적 팩트에 근거해서 짚어본다면,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김대중, 노무현 시절 밖에 없었다면, 수십억 달러를 바친 그 시절로 시계바늘을 돌려볼 때 당시의 비핵화 합의가 진실이었다면 오늘날 북한 비핵화의 운전자 노릇이라는 단어는 왜 뜬금없이 다시 나오는 걸까.

또한 국제사회의 연일 계속되는 북한 핵개발 의혹에 대해, 북한에는 핵무기를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대신 변명해주던 기사들과 증언만이 즐비했다. 그 좋은 시절에 한국정부가 제대로 동참했다면 당장이라도 멈출 수 있었던 북한의 핵능력이 지금 현재 ICBM으로 국제사회를 협박하는 수준에까지 도달 한 것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아울러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 없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의 염원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위배되는 길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은 마차가 앞서고 말이 뒤에 따라가겠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북한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진전될 수 있도록 9월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모든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