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셰리프가 지난 수년간 프리웨이에서 운전자들을 상대로 마약단속을 벌여왔던 것으로 밝혀져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셰리프국 경관들은 운전자의 인종에 따라 차별적인 단속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특정 인종 운전자들을 타겟으로 단속을 벌였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근 LA타임즈에 따르면, LA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말까지 5번 프리웨이 LA 북부와 그래이프 바인 사이 40마일 구간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마약단속을 벌였으며 이 단속을 통해 1톤 이상의 메탐페타민과 2톤의 마리화나, 6백 파운드의 코카인, 약물 자금 수백만 달러를 압수하고, 1,000명 이상을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문제는 카운티 셰리프국의 프리웨이 마약단속이 특정 인종 운전자들에게 집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셰리프국측이 마약단속에서 ‘인종 프로파일링’ 기법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힐다 솔리스는 수퍼바이저는 LA카운티 검찰과 셰리프 민간감찰위원회(Sheriff Civilian Oversight Commission)에 LA카운티 셰리프가 벌인 무작위 마약 단속에서 특종 인종과 피부색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는 일명 ‘인종 프로파일링’ 기법 사용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신문에 따르면, 셰리프국 경관이 마약단속을 위해 프리웨이에서 정차명령을 내린 운전자들 중 69%에 해당되는 9,2000여 명의 운전자들이 히스패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A카운티 셰리프국은 정차명령을 내린 히스패닉 운전자의 3분의 2가량 차량에 대해 수색을 실시했고, 수색된 차량 중 3,500대 이상은 마약 및 범죄행위와 무관한 무고한 운전자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량 안에서 약물 등이 발견된 운전자는 히스패닉 20%, 흑인 18%, 백인 16%로 오히려 히스패닉 층은 수색 대비 낮은 적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셰리프국의 프리웨이 마약단속이 범죄행위에 대한 정황증거나 물증 없이 이뤄져 검색 절차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단순히 겁에 질렸거나 단속반이 범죄와 관련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운전자가 차량수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수색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불시단속을 벌여 마약 및 불법물품 소지 혐의로 LA카운티 셰리프는 해당 운전자들을 기소했으나 이중 다수는 단속반이 애초에 운전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헌법에 위배되는 단속을 벌인 사실로 연방법원이 LA카운티 셰리프가 낸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