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죄짓고 미국으로 피신 ‘국외도피범’ 5년간 163명

댓글 2018-10-12 (금)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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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4번째… 사기, 횡령·배임 48.6％ 차지

한국에서 형사 처분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주해 온 ‘국외 도피범’이 지난 5년간 16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외도피범은 2013년 254명에서 2017년 528명으로 5년 사이 10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외도피범은 2182명으로 집계됐다. 도피 국가별로는 미국이 163명으로 중국 635명, 필리핀 514명, 태국 218명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횡령·배임 등 경제사범이 1061명(48.6%)을 차지했다. 이어 마약사범 133명(6%), 성범죄 사범 47명(2.1%) 순으로 드러났다.

재산도피 유형 단속 금액은 지난 1~8월 기간 동안 2358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4년 전인 2014년 1157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재외국민 범죄피해는 2013년 4967명에서 지난해 1만252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의 인터폴을 통한 강제송환과 법무부의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한 송환이 서로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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