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aii
- 사회
▶ 기소중지 매년 증가세, 실제 처벌은 2% 불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병역미필자 중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은 미귀국자는 775명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의 병역판정 검사나 징집·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병역기피자는 지난 2014년 162명, 2015년 161명, 2016년 155명, 2016년 177명, 올해 8월까지 120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형사처분은 10명 중 9명인 710명(91.6%)이 기소중지 상태로,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병역기피자는 2%에 해당하는 17명에 불과했다.
미귀국 병역기피자의 경우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면 기소중지가 되지만 이들이 귀국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철수 기자>
사람·사람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
예상 거부하는 美경제…트럼프의 승리,… 2 - 2
“미일, 동아시아 유사시 대비 美핵무기 사용… - 3
“영주권자도 신분 서류 지참해야” - 4
尹부자감세 지운다…법인세 최고 25%·배당 … - 5
김건희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공범’ 의혹 … - 6
임박한 데드라인…트럼프 행정부, 이번주 EU… - 7
예상 거부하는 美경제…트럼프의 승리, 언제까… - 8시민권 시험 어려워진다… ‘전문직 비자’ 발급도 까다롭게
- 9
“트럼프, 10월 APEC 전후 방중 가능성… - 10
“엡스타인 연인, 법무부에 연루자 100명 …
- 11
데드라인 앞 한국 압박하는 미…정부, 조선협… - 12
카메라 앞 세워놓고 면전서 ‘기습 공격’…트… - 13
‘케빈오♥’ 공효진, 뉴욕 신혼생활 공개..… - 14
러트닉 상무장관 “8월1일부터 관세 즉시적용… - 15
트럼프 행정부, 법원서 또 패배… “지자체에… - 16
미 동북부, 캐나다 산불연기에 대기질 건강주… - 17
루비오 국무, 태국·캄보디아에 “美, 휴전협… - 18
알리안츠생명 해킹…140만명 고객 정보 대부… - 19
박수홍♥김다예 딸, ‘압구정家’ 최연소 조합… - 20
“테슬라 투자자들, 일론 머스크의 미래 비전…
![[AI픽]](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7/26/20250726151734685.jpg)
오늘의 1면
오피니언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국수가 먹고싶다
연방기관 다국어 서비스 중단 안 된다
-
트럼프의 의료·복지혜택 삭감 저지해야
-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ㆍ시인
[한국춘추] 지금은 우리의 산야를 다시 그릴 시간
- 이희숙 시인ㆍ수필가
[금요단상] 미국 이민과 역이민
- 신상철 /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미술 다시보기] 샤갈의 ‘이카로스의 추락’
김현수 / 서울경제 논설위원스트래티지
- 한 영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우리에겐 새 이름이 필요해
- 윤민혁 서울경제 실리콘밸리특파원
[실리콘밸리 View] 오픈AI·소뱅의 ‘5천억 달러’ 스타게이트
1/3
지사별 뉴스
뉴욕시 피난처 도시 정책 흔들리나
아담스시장·시의회·뉴욕시경 등 피고 뉴욕시, 연방정부 협력 재검토 할 듯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집행 노력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뉴욕시를…
트럼프 직무수행 긍정평가 37%
워싱턴 ‘마구잡이식’불체자 체포 늘어
최근 미 전국에서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 및 추방 작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워싱턴 일원에서 전과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붙잡히…
주민들“우리는 외면당했다”
“영주권자도 신분 서류 지참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영주권자를 …
예상 거부하는 美경제…트럼프의 승리, 언제까지 지속할까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치인 아들들 미국 유학 많이 한다던데....
청년실업이 많은 한국. 군대가기싫은 넘들 징병하지 말고 미국같이 월급 많이주고 제대후 혜택 많이 주는 모병제로 하면된다.
여기 드리머들이 다 병역 기피자인거 아냐? 게들은 놔두고 왜 여기서 태어난고 자란 우리 얘들이 피해보냐고. 멍청한 정부
저런인간들이나 잡아가지 애꿎은 미국사는 복수국적자들만 피해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