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가 또다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제정된 화력발전소 가동시 배출되는 수은 및 공해물질 규제한도가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으며 필요하지도 않다고 발표했다.

EPA 관계자는 화력발전소들은 당시 제정된 규정을 지키려고 이미 수십억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에 더이상 그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산협회는 EPA의 발표를 찬성하며 현 수은배출 제한 규정은 편익 대비 고비용 규정이며 비현실적이며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은 이와 같은 EPA의 주장은 향후 다른 규정들을 완화하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석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수은이 대기 중에 퍼져 사람이 이를 호흡 중에 들이마시면 신경마비, 폐∙심장질환, 면역체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의 태아나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며. 생선이나 해산물을 먹음으로써 손상을 입기도 한다.

2015년 법원은 업계에게 이 규정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업계는 이 규정의 비용은 연간 74억-96억달러에 이르는 반면 편익은 연간 400만-60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이 규정이 수은중독으로 인한 사망자와 환자의 감소로 인한 8천억달러의 추가편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에 따르면 규정 준수로 인해 연간 11,000명의 수은중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든다고 했다.

‘청정공기 태스크포스(Clean Air Task Force)’의 앤 위스크 이사는 “EPA의 비용편익 분석은 현 시점에 맞지 않으며 최근 분석에 의하면 공공위생 면에서 이 규정이 수십억달러의 편익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물론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트머스 독성물질 연구소’의 수은 전문가인 셀리아 첸은 수은배출이 지구온난화와 맞물려 훨씬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주의자들은 이번 EPA의 발표가 다른 환경규제기준을 완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EPA의 이번 발표는 최근 석탄업계의 불경기와도 관련이 있다. 연방 에너지 관리국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석탄 소비는 지난 40년 이래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나 인디아는 석탄 소비가 증가했지만 미국은 천연가스나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로 석탄 소비가 감소했다. 12월에 연방 에너지 관리국은 석탄업계를 살리기 위해 석탄 발전기 가동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허용치를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PA 역시 석탄재로 인한 공해배출 기준을 오바마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제안을 했다.

EPA의 제안은 ‘페더럴(Federal)’에 발표된 후 60일 동안 공공 반응을 기다리게 된다.

<김경섭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