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드블라지오 뉴욕시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뉴욕시 특수목적고 입학시험(SHSAT) 폐지 법안이 또 다시 무산됐다.

뉴욕주의회 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19일 주상·하원 본회의에 SHSAT 폐지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뉴욕주하원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표결을 통해 찬성 16, 반대 13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뒤 법사위원회로 이관했지만 이날까지 본회의에 넘어오지 않으면서 표결이 성사되지 않았다.

존 리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상원 교육위원회는 아예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표결에도 부치지 않고 자체 소멸시켰다.

SHSAT 폐지 법안은 지난해에도 뉴욕주의회에 발의됐지만, 표결없이 회기가 종료된 바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리차드 카랜자 뉴욕시교육감은 한인과 중국인 등 아시안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올바니 주의회를 직접 방문, 주의원들을 상대로 SHSAT 폐지법안 관철을 위해 로비활동을 펼쳤지만 결국 지난해에 이어 다시한번 좌절감을 맛봐야만 했다.

아시안 학생들이 절반 넘게 점유하고 있는 특목고의 인종 다양성을 꾀하겠다는 명분으로 뉴욕시가 추진 중인 SHSAT 폐지법안은 SHSAT를 향후 3년 내 완전폐지하고, 중학교 8학년생 가운데 학교 내신성적이 상위 7% 이내에 드는 학생을 특목고 신입생으로 선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 이날 “뉴욕시장과 교육감은 이민자, 특히 저소득층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학교 내신성적 상위 7% 학생을 특목고에 진학시킨다고 인종이 다양화될 것이라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다른 방안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특목고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와 뉴욕아시안변호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SHSAT 폐지법안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아시안 커뮤니티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특목고 진학을 위한 아시안 학생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이번 법안은 영구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HSAT 폐지 법안은 올해 회기 통과는 좌절됐지만 내년 회기에 또 다시 발의될 예정이어서 논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뉴욕주의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한인 사회에 관심을 모았던 뉴욕주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이 6년 연속 표결도 없이 사장됐으며,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역시 주상하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동 소멸됐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