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이 의회에서 발의돼 통과하기는 10년만에 처음이다.

CNN과 AP통신 등 주요 매체들은 18일 연방 하원이 오는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이날 ‘임금인상법’(Raise the Wage Act)을 찬성 231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는 6명이 반대표를, 공화당 의원에서는 3명이 찬성표를 각각 던졌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바비 스콧(민주·버지니아) 하원 교육노동위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제 공화당은 상원에서 미국 근로자들과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로부터 등을 돌릴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상원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15달러의 연방 최저임금 인상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백악관 마저 이번 주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올라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실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법안을 거부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경우 1,700만명이 직접적 임금인상 혜택을 보는 반면에 130만명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