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연방정부 저소득층 영양보조프로그램’(SNAP)의 수혜자격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버지니아에서도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연방하원 바비 스캇 의원(VA 3지구)은 “푸드 스탬프 수혜자격이 강화되면 버지니아에서 5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굶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난달 소니 퍼듀 연방농무부 장관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 편지는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학생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농무부는 60일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두고 백악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스캇 의원은 “최종 결정에 앞서 어떠한 자료에 근거해 정책이 결정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방농무부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규칙이 적용될 경우 기존 푸드 스탬프 수혜자 가운데 300만명 이상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농무부에서는 그간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심사가 허술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다며 현재의 ‘광범위한 자격자건’을 보다 까다롭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재 3,800만명의 사람들이 푸드 스탬프를 지원받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앞으로 저소득층이라 하더라고 푸드 스탬프를 받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지만 이는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한인사회에도 푸드 스탬프를 받는 저소득층 한인들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소득이나 자산을 속여 연방정부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어 새로운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이번 조치에 따른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