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 나는 진보개혁세력들과는 생각이 다르고 그들이 집권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진보개혁세력은 언제나 꼭 필요한 존재라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없으면 부패가 성행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으로서의 단결력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진보세력이 집권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칠팔십년간의 선진국들의 예를 돌이켜 볼 때에 경제발전이나 사회안정에 소위 진보개혁정부들이 성공한 예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요사이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진보개혁 세력이 제 역할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진보개혁세력이 집권한 현 상태에서 그들은 법치 정의 평등사회 실천에 반대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이나 법이론을 떠나서 상식적인 선에서 보더라도 그들의 행동은 법치 정의 평등과는 멀어 보인다. 조국 법무장관 가정에 대한 검찰의 자택 압수작업에 대하여 이낙연 국무총리는 “여성 두분만 계신데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까지 한 것은 과했다”고 마치 검찰이 가해자인 것처럼, 피의자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말했다. 곧 그의 말이 옳지 않음이 밝혀졌는데도 한마디의 사과나 유감표명이 없을 뿐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뚜렷한 근거 제시 없이 행한 검찰의 지나친 수사를 자제해달라고 검찰에게 압력을 가했다. 검찰의 행동이 부적절하였다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언론에 의견을 말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따라 본인에게 직접 경고하거나 파면하거나 하는 동시에 그 근거를 밝혔어야 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서 이런듯이 저런듯이 애매한 말로 검찰의 활동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설만큼 떳떳하다면 그 떳떳함이 속히 밝혀지도록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였어야 했다.

또한 조국을 수호하자는 촛불데모는 무엇인가. 아직 수사의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조국수호”라니! 曹國수호가 마치 祖國수호인 것처럼 보였다. 민주주의가 실천되고 있는 나라에서 여권 세력이 군중데모로써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끼쳐도 되는가.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말인가. 조국의 가정의 잘못이 드러날까바 겁나는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집권당의 보호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왜 군중데모 같은 지지 운동이 필요한가. 군중데모의 위세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위협을 받을까봐 염려하는 것은 나뿐만일까. 조국 자신을 조사하게 될지도 모르는 검찰의 개혁의 틀을 자신이 짜놓고 나가는 것은 무슨 배짱인가. 자기나 자기 가족에 대한 수사는 새 제도 하에서는 제외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것은 터무니 없는 말이다. 법개정이 어디 조국의 마음대로 되는 것인가. 상식 밖의 행동이다.

진보개혁세력들은 정신 차리기 바란다. 당신들의 역할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역할이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 5:13. 예수님 당시의 소금에는 불순물이 아주 많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소금끼는 다 녹아 없어지고 불순물만 남았다. 개혁세력이여 예수님 말씀대로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히고” 싶은가. 이대로라면 당신들의 역할은 필요 없다. 당신들의 역할은 끝났다. 새 세력이 당신들을 대체해야 한다! 대체당하는 것보다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대통령의 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가고 있는 이때에 당신들의 지나친 행동이 대통령에게까지 혐의를 갖게 하지는 않을까. 개혁 적폐청산 기회균등을 강조해온 현정부가 개혁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다면 그보다 더 아이러니칼 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권경모 건축가,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