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1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수상이 한국을 때려 자국인에게 강한 일본의 위상을 심어주고 선거에서 지지율을 끌어 올리려는 선거전략 속셈으로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제한과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목록)’ 제외조치를 발표하였다. 수출규제조치를 하게 된 이유는 해당 물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관리부실 의혹을 들었다. 그러나 일본의 의혹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거짓말이었다.

일본의 조치내용을 요약하면, 한국이 전략물자 적성국 반출 의혹제기,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규제조치이다.
한국으로 수출한 전략물자의 최종 사용처가 의심스러우면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수순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담당자를 보내고 전략물자 사용처를 확인하면 쉽게 의혹이 풀어질 일이었다.
아무튼 아베가 참의원선거를 수일 앞두고 선거전략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한국에서는 일본이 먼저 포문을 연 경제침략으로 간주)를 했고 결국 일본이 주장한 전략물자 사용처에 대한 의혹은 구실이었고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아베의 몽상 같은 뒤틀어진 일본 전후체제 구상 때문에 이미 한일관계가 꼬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베가 일본의 총리로서 일본의 전후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베가 총리가 된 이후 급격히 냉각된 한일문제를 풀어내려면 상대를 먼저 알아야하는 지피지기의 관점에서 아베의 속셈을 읽어 본다면, 전후 패전체제를 벗어나 군사재무장을 통한 ‘강한 일본’의 야심과, 미국과 함께 중국을 봉쇄하는 인도태평양 패권전략 추진, 일본의 전후역사(일본이 더 이상 사과와 배상 할 것이 없다는 논리) 재해석을 가로막는 한국을 의도적 따돌리기와 한국 내 친일 지배세력의 세습적 식민관습 유지 그리고 남북갈등과 영구적 분단 상태가 일본의 이익이라는 생각 , 망해가는 일본경제가 마치 한국 때문인 것처럼 한국경제 발목잡기 등이 아베의 전략적인 속셈이다.
이 같은 아베가 애당초 설정한 한국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사고(思考)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한일 간에 벌어지는 일들은 평창올림픽 당시 내정간섭, 미국조야를 통한 한반도 평화시대 저지와 방해, 다자간 정상외교 한국정상 홀대, 전략물자 수출규제(사실은 한국의 최첨단 수출품목 생산 발목잡기)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

100년 전의 일본의 침략자들이 품은 이웃국가에 대한 지배주의적인 사고(思考)를 21세기에서도 계승하려고 하는 아베와 계산이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궤를 같이하며 수없이 많은 궤변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내부의 발목 잡는 친일파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물이다. 대한민국이 장벽과 같은 장애물 앞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헤쳐 나가는 유일한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이며 조직된 힘이고 민주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이다.
주로 일본방위에 큰 도움을 주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는 문재인 정부가 내린 상생을 위한 대승적 판단이다. 일본은 한국이 제공한 조건부 기회를 잘 살려서 양국의 우호협력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를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기창 / 메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