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남용되거나 부패하기 쉽다. 민주제도와 다당제도와 언론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부패되고 남용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른바 진보개혁 세력들이 하는 일을 보자. 그들은 권력자를 위해 대규모 군중대회를 계속하고 있다. 안되는 일이다. 야에 있을 때 즉 약자였을 때 소위 촛불혁명으로 강력한 태통령을 탄핵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준 그들이 이제 권력까지 등에 업고 권력자들을 위하여 군중을 선동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여야와 검찰 자체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바다. 차이점은 개혁 후 검찰의 독립성과 임명권자의 권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하느냐에 있다. 현 집권층이 혐의선상에 올라있고 검찰이 합법철차와 법정신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있는 이 때에 기존 법을 뒤엎고 새 법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끝까지 조국 수호” “윤석열 방 빼” “검찰해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압력과 노골적인 간섭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맡은 일을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방 빼”라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소리다. 윤석열이 방을 뺀 다음에 어떻게 할 작정인가. 걷잡을 수 없는 민중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은 궁지에 몰려 있다. 기소내용 수정이 법원에 의하여 거절된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혐의 추가나 변경이 아닌 이상, 그리고 혐의 내용이 그대로 살아 있는 이상 수정부분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검찰이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면 대통령이나 파면권자가 검찰총장을 갈아치우면 될 것이다. 그들은 왜 떳떳하지 못하게 군중대회의 등 뒤에 숨어서 남이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는가. 어린 아이들까지 단위에 내세워 감정을 유도하는 짓! 정신 있는 사람들인가. 오늘날처럼 밝은 세상에서 한국의 민주정부가 독재정권으로 바뀔 가는성은 적지만 권력남용과 부패와 무능정부가 될 가능성은 매우 많다. 거의 확실하다고 보아야 한다. 현 정권은 이미 대통령의 전권을 가볍게 행사한 예가 많다.

약자들의 순수한 민중운동이 정권을 잡은 뒤 어떻게 변하였는지 과거의 예를 살펴보자.
러시아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살던 노동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의 그들의 의도는 순수하였다. 1905년에 일어난 군중데모 때 무자비하게 총탄으로 진압당한 뒤 힘들게 1917년 2월과 10월 혁명에 성공한 볼쉐비키들은 레닌의 지도아래 공산정권을 수립하고 수년에 걸친 백군과의 전투 끝에 1823년 소비에트 연방인민공화국을 세웠다. 그들의 순수성은 여기에서 끝난다. 권력을 잡은 프롤레타리안(무산자) 정권은 데모와 선전선동으로 반대파와 유산계급을 타파하고 일인독재 체재로 들어가 1991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질 때까지 장장 67년동안 인민을 억압하였고 경제적으로는 후진국 언저리에 머물게 하였다. 자유화 뒤에도 과거 공산당 관료들이 대거 집권하게 되어 자유화 3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에도 개인소득이 대한민국의 반 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북한을 보자. 소련군의 후원으로 권력을 잡은 김일성은 “김구 이승만 타도하자” “스탈린 대원수 만만세” “미 제국주의의 주구 이승만 김성수 타도하자” “모스크바삼상회의를 지지하자” 등을 외치며 군중대회를 거의 날마다 집행한데 이어서 “김일성장군 만세”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 승리하리라" 등의 감동적인 선율을 외치면서 경쟁자들을 하나 하나 숙청하고 독재정권을 확립하였다.
중국의 예도 북한과 거의 같다.
결론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권의 독재화? 아니올시다. 아니겠지. 글쎄 혹시? 이 대낮 같이 밝은 세상에!

<권경모 건축가,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