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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학생비자기간 폐지 추진, 한인 등 학업 길어지면 ‘추가 연장 승인’ 등 불편
5일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 국토안보부가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기한을 기존의 ‘학생비자 유효기간’(Duration of Status, D/S)을 폐지하는 대신 ‘최장 체류허용기간’(Maximun Period of Authrized stay for Student)으로 바꾸는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같은 개정 규정이 이달 말 연방 관보에 고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D/S 체류기한은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외국 국적자가 입국심사관으로 받는 합법체류 기한을 의미한다. 입국심사관은 I-94 (입출국기록양식카드) 용지에 합법적인 체류기간 지정해주게 되며,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유학생의 경우, 대체로 학생비자가 유효한 기간이 D/S 체류기한이 된다.
D/S 체류기한을 일단 지정 받게 되면 학생비자 유효기간 내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별도의 추가 승인 없이 미국에 합법체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토안보부가 새로 개정해 도입할 것으로 알려진 ‘최장체류 허용 기간제’가 적용되면 유학생들은 학업이 늦어질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추가로 승인받아야 하며,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체류기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이 따르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신분이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셈이다.
학부 과정 신입생으로 입학한 유학생이 학업 일정이 지체돼 졸업 기한이 늦어지게 되면 체류기한 연장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며, 학부를 마친 유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하려 할 경우에도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유학생들이 체류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할 때마다 1,50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체류신분 연장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유학생들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학생비자를 받아 미 대학 등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현재 학업이 지체되거나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경우, 별도의 체류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규정 변경 추진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미국내 수학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이며 외국인 학생들의 미국 대학 수학을 주저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국 전직 고위 관리였던 폴 버튜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유학생들의 체류기한을 엄격하게 제한하려 하는 것은 소위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오버스테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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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래분 2016 적자 5,850억, 2019 적자 9,840억 입니다. 올해는 1.2조가 넘을것으로 예상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오바마초 경기 살리기 위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등) 을 구하기 위하여 공적 자금을 사용하고 불경기라 세수가 적어 적자 폭이 크게난것 입니다. 이후 매년 계속 하여 줄어, 마지막 해는 5천억불 재정 적자인데, 현재는 호황이라 적자가 줄어야 하는데 외 2배로 뛰었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워워워! 오바마가 $10 trillion를 더해서 $20 trillion이 되었죠. 트럼프 재임 후 $2 trillion, 그래서 $22 trillion. 구글해 보세요...
재정 적자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초기 전임자가 질러 놓은 금융위기로 재정을 늘려 경기를 살려낸것은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경기팽창기에 재정 적자가 계속늘어 난다? 현재 오바마 퇴임시 보다 재정 적자가 2배이상 커졌습니다. 이거 20년전에 나온 심슨 만화처럼 트럼프 퇴임후 미국정부가 파산하다는 이야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 오는것 같습니다
거짓말 과 도덕적 문제보다는 대통령은 공약 을 얼마나 제대로 지켰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인 가족 에게 이익이 되는 대통령을 뽑으면 될듯요.경제면에서는역대 급대통령 인듯요.
미국 국익을 핑게로 일본인 전부를 격리 수용한 적이 있는 미 정부...다음엔 또 어떤 이유를 빌미삼아 누구를 어떻게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무슨 일을 할지모르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트럼프 지지 두둔 열열히 따르고 야단법석인 한인들 증~말 잘 판단해 투표를 할 일입니다, 나자신 나의 다음세대 미 국익을 위하는 인물이 누가 될지를 먼저 보아야하지 16000번 거짓말하는이를 지지한다는게 도저히 알다가도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