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국총선 재외투표가 예정대로 실시된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 4월 15일 선거일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고, 확진자 등 외출이 불가능한 환자들은 자택이나 병원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제도가 있으니 선거는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이번 재외투표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제21대 한국국회의원 재외선거는 4월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투표 후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진다. 중앙선관위가 이를 인계해 관할 구, 시, 군 선관위로 보내 한국내 투표용지와 함께 개표될 수 있도록 미리 투표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비상사태는 재외유권자들의 투표뿐 아니라 투표함 이송자체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다.
우선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감염위험을 감수하며 투표장으로 나갈지가 관건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뉴욕 등 많은 주들은 외출자제령이 내려졌다. 필수불가결한 일이 아니면 집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행정명령이다. 한국총선 투표가 그에 해당되는지는 각자 판단할 일이다.
게다가 투표소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다.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 등지를 포함한다. 영사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려면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비행기를 타야 한다. 코로나19 비상시기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이다.
아울러 팬데믹으로 항공노선이 줄줄이 취소된 상황에서 재외투표지가 제때 무사히 한국으로 이송될 수 있을 지도 알 수 없다. 소중한 표들이 사표로 전락될 위험마저 있다.
이번 비상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투표 현실화의 당위성이다. 미주한인사회는 재외선거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의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강조해왔다. 오밀조밀 밀집한 한국과 달리 미국은 광활하다. 유권자들이 수백 마일씩 떨어져 살고 있다. 투표소에 직접 나가 투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인터넷 시대에 맞게 온라인 투표제 혹은 우편투표제를 필히 도입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재외국민들의 투표참여를 바란다면 이 기회에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금의 투표방식을 고집하면서 투표율 제고를 기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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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공감이 가기는 하지만 선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비밀투표인데 온라인이나 우편투표가 과연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있는지 진정한 본인의 의사가 맞는지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민의의 왜곡이 생긴다. 이러한 부작용은 투표에 참여치 못한 만도 못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