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지역을 극단적 자유주의의 온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통계자료에 나타난 경찰의 인종차별 행위는 예상과 다르다. 경찰에 의해 사살된 사람들의 흑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머큐리 뉴스 연구조사에 의하면 2015년부터 최근까지 베이지역의 알라메다, 콘트라 코스타, 샌프란시스코, 산마테오,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5개 카운티에서 경찰이나 셰리프 등 법 집행관에 의해 사살된 사람 숫자는 110명이다. 5개 카운티의 흑인 인구 비율은 7%이지만 사살된 사람들 중 흑인 비율은 27%로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흑인의 인구비율과 경찰에 의해 사살된 흑인 비율의 차이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지역 가운데 오클라호마 시티 다음으로 가장 크다는 것이다.

경찰에 의해 사살된 5명 중 1명은 무장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 비무장 상태에서 사살된 사람의 40%가 흑인이다. 또한 경찰에 의해 사살된 사람들 중에는 정신질환자가 많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과잉 사살은 인종차별, 정신질환, 그리고 공격적 경찰 행위 등 3가지가 어울러져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사살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흉악범인 경우가 많지만 일부 경찰의 훈련 부족과 경찰 과잉 사살에 대한 검찰의 관대한 처분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제프리 파간 컬럼비아 법과대학 교수는 경찰의 흑인에 대한 총기 발사 빈도가 다른 인종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고 했다. 그는 “경찰은 상대가 흑인일 경우 무장을 했건 안했건, 정신질환이 있든 없든 무조건 총기 방아쇠를 당긴다”고 말했다. 흑인 이외에 경찰에 의해 사살된 사람들을 인종 별로 살펴보면 히스패닉이 30%(인구비율 20%), 아시안이 10%(인구비율 34%), 백인이 32%(인구비율 37%) 등이다.

사살된 사람들 중의 3분의 2(72명)가 정신질환자라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사람들은 우선 경찰에 연락을 하고 결국 경찰이 정신질환자 처리를 마무리 하게 되는데 사실 경찰은 정신질환자를 다루는 전문가가 아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의 업무가 과도하다며 일부 임무를 다른 부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주장이 거세다. 개혁의 대상은 인종차별 뿐 아니라 학교 캠퍼스 경찰 투입 문제, 정신질환자 처리 문제, 검찰의 과잉 진압 경찰 처벌 문제, 그리고 경찰의 자체 인력 훈련 문제 등 다양하다. 경찰 개혁의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