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한 3,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공화당이 연방상원에 상정했던 5,000억 달러의 소규모 추가 경기부양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10일 찬성 52, 반대 47로 토론종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무산<본보 11일자 1면>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에 통과된 경기부양안에 의해 연방정부에 배정되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약 3,000억 달러를 현금 지원금으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팬데믹 융자 프로그램에서 남은 3,000억달러로 납세자들에게 체크를 보내야 한다”면서 “그것을 미국민에게 보내는 것은 당연하고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는 3,000억은 의회가 코로나 19와 싸우기 위해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의 비상 융자 프로그램을 위해 재무부에 설치한 4,500억중 일부로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현금 지급이 재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만큼 추가 연방실업수당 300달러를 행정명령을 통해 연장했듯이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도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은 아니면 현금 지원금만을 담은 소규모 부양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많다. 왜냐하면 이미 양당은 1인당 1,200달러 지급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이신욱 회계사는 “현재 경기부양안에 대해 상원과 하원의 의견차가 크지만 대선과 자신들의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2차 현금 지급을 그냥 가만히 두기에 서로 위험부담이 크다”면서 “이런 이유로 11월 선거전에 2차 현금 지급은 낙관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