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한 미국 상원의원이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가 한국의 즉각적 신형 미사일 개발 촉진보다는 동맹 강화에 의미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상원의원 대표단으로 방한한 태미 덕워스(민주·일리노이) 의원은 5일 연합뉴스 등 글로벌 미디어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상한(미사일 최대 사거리 제한)을 해제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이 즉각적으로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돈을 쓰고 나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덕워스 의원은 "그것(미사일지침 해제)은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일과 상호보완적이고 파트너십과 안보동맹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미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최대 사거리 800㎞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막는 지침을 해제했다.

한국은 이 같은 미사일 지침의 완전 폐지를 두고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역량 때문에 미국의 안보 이익이 증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왔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한미 미사일지침 폐지로 중국 일부 대도시가 한국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에 직접 답변은 피하면서도 "한미관계 발전이 중국 등 제3자 이익을 해쳐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미사일 지침 해제를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고 미국을 비판했다.

크리스토퍼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쿤스 의원은 "우리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고 공은 이제 북한 쪽 코트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관심과 관여를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는 추가 대화를 환영하겠지만 그 방향으로 지나치게 나아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적으로 세밀하게 조율되고 실용적이기도 한 접근법을 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