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실용적 대북외교 의지 반영 관측…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강조
▶ 북의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中 겨냥 각국 대북제재 이행도 촉구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3일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미국의 대북외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북한에 대해 실용적 외교를 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공동성명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모든 관련 파트너와의 조율에 따라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려는 미국의 의향을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관여하길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G7 정상들은 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다"면서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모든 국가에 이런 결의 및 그들의 관련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회피를 겨냥한 문구로 보인다.
G7 정상들은 이어 "우리는 북한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며 즉각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동성명에 미국의 대북접근에 대한 지지가 포함된 것은 북한과 실용적 외교를 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70개 항목으로 이뤄진 25장 분량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부분은 58번에 들어갔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한 데 비해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라는 표현도 함께 들어갔다.
5월 초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도 북핵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북한과의 정상외교에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내세웠다가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표현을 썼다.
공동성명에 납북자 해결이 들어간 것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대외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겠다고 선언해온 만큼 북한에 인권 존중을 촉구한 문구에도 G7 정상 간 공감대가 쉽게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G7 공동성명도 북한의 정식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문 약어인 'DPRK'를 썼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지칭할 때 DPRK를 사용, 협상 상대에 대한 일정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G7 정상회의는 11∼13일 영국 콘월의 카비스 베이에서 열렸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호주와 인도, 남아공 정상이 초청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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