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성공사례 대만 배제는 유엔 업무 훼손”… 중국 반발할 듯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6일 유엔 회원국들에 대만의 유엔 체제 참여를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정책에 따라 대만이 국제기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만 모델은 유엔과 일치하는 가치인 투명성과 인권 존중, 법치를 지지한다"며 대만을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규정했다.
그는 "우리는 대만을 가치 있는 파트너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 여기는 많은 유엔국 중 하나"라며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많은 복잡하고 세계적인 이슈에 직면하면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에는 대만에 사는 2천400만 명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대만의 의미 있는 유엔 체제 참여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라며 "대만이 과거 특정한 유엔 전문 기구에 강력하게 참여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대만의 기여에 가치를 부여했다는 증거"라고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럼에도 대만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나 세계보건총회(WHA) 등의 국제기구 참석이 차단되고 있다면서 "대만 배제는 대만의 기여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유엔과 관련 기구의 중요한 업무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통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기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이것이 대만관계법 및 6대 보장, 미중 3대 코뮈니케에 의한 '하나의 중국' 정책과 양립하면서 대만의 유엔 참여를 지지하고 합류하도록 권장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만은 유엔 창립 멤버이지만 1971년 유엔이 중국을 유일 합법 대표로 승인하면서 회원국 지위를 잃었다.
앞서 주대만 미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 주미 대만 대사관 격인 대만 경제문화대표부(TECRO)는 지난 22일 양국 외교부의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 포럼을 열고 대만의 유엔 기구 참여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대만은 2009∼2016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WHA 연례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했지만, 탈중국 성향의 차이잉원 정부가 들어선 후 중국의 반발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 WHO에 대만의 WHA 참가를 공식 요청했지만 중국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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