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과 대형 부동산 펀드들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례 입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들 기업들의 무분별한 대형 규모의 주택 매입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LA 시의 주택난을 한층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0일 LA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LA 시의회 누리 마티네스 의장이 최근 시의회에 발의한 결의안은 IT 기업을 포함한 대형 기업, 부동산·사모 펀드 등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금지시키고 시정부 차원의 심사와 허가 및 처벌절차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LA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오는 12일 표결에 부치게 되며 결의안이 통과되면 향후 구체적인 조례 상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 결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장은 LA 시 주택국과 LA시 검찰에 조례 입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장 조사와 함께 심사와 처벌 절차들을 설립하도록 지시하게 된다.

LA 시가 기업들과 부동산 투자펀드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금지할 경우 전국 지방자치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중요한 선례를 수립하게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A 시와 주택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여러 시·카운티 정부가 LA 시의 조례 발의절차를 지켜보고 있으며 LA 시와 같은 유사한 법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LA 시는 서민층을 위한 주택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올해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11.3%나 증가하는 등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거주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금이 두둑한 기업들과 투자 펀드들이 주택을 대거 사들이면서 주택난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다수 부동산 개발사와 건축회사들은 가격이 높은 일반 렌트를 받는 아파트와 주택만을 대거 건설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딸리고 있다.

마티네스 시의장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홈리스 사태를 안고 있고 서민층이 감내할 수 있는 주택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저소득층 등 서민층은 이들 대형 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어 살고 있는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결의안 상정 배경을 밝혔다.

최근에는 온라인 부동산 업체인 질로우 등도 주택 시장에서 주택을 대규모로 매입하면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