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천억원 넘게 증액 관측…”미일 동맹 억지력 강화 방침 확인” 전망
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 담당 장관이 참석하는 미일 안전보장협의 위원회(2+2 회의)를 내년 1월 미국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부터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에 관해 다음 달 합의하고 2+2 회의에 맞춰 특별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측은 미국의 요구에 일정 수준 응하는 방향으로 주일미군 경비 부담 증액안을 최종 조율 중이며 연내에 주둔비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후 2+2 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주일미군 주둔비 중 일본 부담분이 내년도에 500억엔(약 5천248억원) 넘게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수백억엔(수천억원 수준)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금년도 예산에는 일본 부담액 2천17억엔(약 2조1천169억원)이 계상됐다.
양국은 애초 올해 안에 2+2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일본은 12월 임시국회 및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앞두고 있고 미국은 크리스마스 연휴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으로 회의를 늦추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발족 이후 처음이 될 2+2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 측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각각 참석한다.
이들은 미일 방위 협력을 심화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은 특히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협력을 재차 언급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양국은 2+2 회의와 별도로 기시다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하지만 미국 측이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 문제 등에 관한 대응에 내몰리는 상황이라서 일본 측의 희망대로 연내 회담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통신은 진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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