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북한의 계속된 도발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6일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중요한 도전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난 우리가 미국의 확장억제가 수십년간 아시아의 평화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에는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되지만 하지 않기로 선택한 국가가 아마 10개는 될 것"이라며 "미군의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방 배치뿐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가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도전 중 하나로 "점증하는 북한의 도발"을 꼽고서 "우리는 북한의 이런 행동이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며 국가들이 (안보와 관련한) 자신의 옵션(선택지)을 재검토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을 중국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자국군에 "스스로 부과한 기존 제약"을 해제하고 "한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대비책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의 도발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확보하고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비등한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불안이 작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캠벨 조정관은 이어 미국의 현 행정부와 미래 행정부가 "미국은 인도태평양과 다른 (지역) 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지속하는 데 진지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모든 외교 노력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과 상호 협력 분야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엄청난 도전"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미중간) 소통 채널이 열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 분야와 우려를 더 건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양국 군 간 마찰이 과거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어 "오판하거나 부주의할 가능성이 실질적이고 커지고 있다"며 냉전 시기에는 소통을 통해 의도치 않은 충돌을 관리할 장치가 있었지만 "중국은 그런 장치를 받아들이고 논의하기를 꺼려왔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을 얼마나 우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