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주정부의 렌트 콘트롤 규정을 위반한 건물주를 소송해 약 4십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주검찰이 렌트 콘트롤 규정을 위반한 건물주를 상대로 단속과 처벌에 나선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주검찰이 이례적으로 렌트 콘트롤 규정을 위반한 건물주를 상대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 주목됩니다.

롭 본타 가주 검찰 총장은 렌트 콘트롤 규정을 위반한 산호세의 개발업자이자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지난 수요일 발표했습니다.

피고는 그린 밸리 코퍼레이션으로 실리콘 밸리 세입자 20명을 대상으로 렌트비를 151퍼센트 인상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세입자 6명을 일방적으로 퇴거시켰습니다.

가주 검찰이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롭 본타 검찰총장은 이번 케이스가 마지막이 아니라고 밝혀 앞으로 세입자들을 부당퇴거시키는 악덕 건물주에 대해 가주 검찰이 본격 나설것을 예고했습니다.

개발사는 검찰 수사로 인해 결국 합의금을 내기로 했는데, 합의금 액수는 39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은 그동안 세입자들이 낸 렌트비중 부당하게 많이 낸 액수분에 대해서 환불해주는데 사용됩니다.

주 검찰이 1년 6개월여동안에 걸친 수사결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가주에서는 렌트 콘트롤 법이 지난 2019년에 마련돼 시행이 되왔어도 별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주 검찰이 건물주를 처벌함으로써 앞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건물주들을 처벌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것입니다.

2019년에 가주정부는 건물주는 연간 렌트비 인상을 연간 5퍼센트에 인플레이션을 더한 액수까지 넘지 못하도록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이 법은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킬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퇴거 사유는 렌트비를 밀렸다거나, 리스 계약을 위반했다거나 렌탈 프로퍼티안에서 범죄행각을 저지른것이 포함됩니다.

가주의 렌트 콘트롤 법이 마련됐지만 정부차원에서 단속을 벌이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부당한 퇴거를 당할 경우 변호사를 고용해서 건물주와 법정 분쟁을 이어가야 해 재정적인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2019년에 렌트 콘트롤 법이 제정될때 상황과는 달리 최근 수년새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렌트비 인상한도가 법이 제정됐을때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지고 있는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2019년 법 제정때만해도 인플레이션이 2퍼센트 정도였기 때문에 연간 렌트비 인상 한도가 7퍼센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팩터를 반영한후 맥시멈 인상한도인 연간 10퍼센트까지 올릴수 있는 지역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주의 렌트 콘트롤 법을 강화하기 이해 엘레나 두라조 의원이 관련 법안을 최근 상정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통과하고 지금 하원에 계류되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