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감사원이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노숙자 불법 텐트촌 철거 정책 일명 ‘노숙자 소탕작전’은 실패작이라고 평가했다.

시감사원은 지난 28일 뉴욕시 노숙자서비스국(DHS) 감사 보고서를 통해 노숙자 텐트촌 철거 정책은 분명 실패했다고 강조한 후 지난해 3월21일~11월30일 노숙자 텐트촌에서 쫓겨난 2,308명의 노숙자 가운데 노숙자 셸터로 이전하는 데 동의한 사람은 고작 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하루이상 노숙자 셸터에 머문 사람은 90명이었고 올해 1월23일에는 그 인원이 47명으로 절반이나 줄었고 실제 영구 거주공간으로 이주한 사람은 겨우 3명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감사원은 사회복지국(DSS)과 위생국(DSNY), 뉴욕시경(NYPD) 등으로 구성된 ‘노숙자 불법 텐트촌 철거 TF’가 지난해 3월 가동된 이후 철거된 노숙자 텐트촌 99곳을 지난 4월12일 재확인한 결과, 31곳에 다시 텐트촌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철거됐던 시내 노숙자 텐트촌의 1/3(31%)이 다시 설치됐다는 설명이다.

시감사원은 지난해 DHS 예산은 28억달러였는데 노숙자 소탕에 약 6,140만달러가 지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브래드 랜더 시감사원장은 “노숙자 텐트촌 강제 철거, 셸터 이전, 정신건강 상담 등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먼저 요구하는 정책으로는 결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노숙자들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먼저 이주 시킨 후 그들이 그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우선’(Housing First)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