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사용·대응방법 등 3주간 교관위탁 훈련
LA 경찰국(LAPD)이 한국 경찰에 총기 사용 노하우를 전수한다. 한국에서도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국 경찰이 물리력 전문교관을 양성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LAPD에 인력을 파견해 교육을 받기로 한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한국 경찰청은 지난 13일 물리력 전문교관 양성과정 공고를 내고 지원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서류심사와 훈련대상자 적합성 평가 등을 거친 뒤 선발된 경찰관은 올해 12월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위탁기관인 LAPD에서 물리력 전문교관 양성과정을 밟게 된다.
양성 과정은 한미 간 ‘물리력 대응 법적근거’ 비교, 무기장구류에 대한 이해 및 사용법 실습, 각종 상황별 물리력 대응 학습, 한미 간 물리력 대응 훈련법 비교 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육 종료 후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LAPD의 물리력 사용 정책 연구 자문활동 등을 법무지식정보시스템 등에 올려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찰이 LAPD에 위탁교육을 맡긴 것은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물리력 사용이 증가하면서 경찰의 현장 직무역량이 갈수록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과정에서 물리력 사용 상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장 경찰관의 범인제압 역량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실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작성된 경찰의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6,191건이었던 물리력 사용은 2022년 9,490건으로 50%넘게 증가했다.
한편 한국 경찰은 물리력 사용 실태 점검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다. 경찰은 내달 6일까지 경찰관서에서 사용 중인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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