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달라지는 미국 주법
▶ 금지도서 없는 도서관 시행
2024년 새해를 맞아 각 주에서는 다양한 법이 새로 도입된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거나 시행 예정인 주법들 가운데 논쟁적이거나 주목할만한 사례를 1일 소개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요 소매점에서 성 중립적인 장난감 판매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올해부터 도입됐다. 이 법은 직원 수 500명 이상의 대형 소매업체들에 남아와 여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 판매대를 두도록 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는 첫 위반 때는 250달러, 그 이후부터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리노이주에서는 학교나 공립 도서관에서 성소수자·인종 문제 등을 다룬 책을 금지 도서로 지정하거나 퇴출할 수 없게 한 ‘금서 지정 금지법’을 이날부터 시행했다. 이는 미국에서 금서 금지법을 도입한 최초 사례다. 이 법은 학교·공립 도서관이 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려면 미국도서관협회(ALA)의 도서관 권리장전(Library Bill of Rights)을 채택하거나 비슷한 서약을 하도록 했다.
이에 비해 텍사스주에서는 공립 고등교육 기관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금지하는 법이 이날 발효됐다. 이 법에 따르면 공립대학들은 ‘성별, 피부색, 또는 민족에 근거해 정책, 절차, 훈련, 프로그램, 활동 등에서 사람들에게 다른 대우를 제공하는 DEI 관련 사무소’를 공립대학에 두지 못한다.
또 대학 측으로부터 DEI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학생이나 교직원은 학교를 고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 내 성소수자 지원센터 등 DEI 관련 부서도 문을 닫는다.
뉴저지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올해부터 사전 피임약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됐다.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앞서 지난해 7월 프랑스 제약업체 HRA 파마가 만든 피임약 ‘오필’(Opill)의 처방전 없는 판매를 승인했다.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전 피임약이 판매되도록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