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의회폭동 조사 거부로 징역형 받은 나바로[로이터=사진제공]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렸던 피터 나바로가 2021년 1·6 연방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의회 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아밋 메타 판사는 25일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 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언도했다.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한 하원 특별위원회의 소환을 무시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의회 모독 혐의에 대해 작년 9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이 나온데 이어 이날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선고에 앞서 메타 판사는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며, '정치적 기소'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것들은 당신이 스스로 만든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나바로 전 국장은 트럼프 측근 중에선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에 이어 의회 소환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은 두번째 인물이 됐다.
배넌은 2022년 10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학자 출신인 나바로 전 국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호무역 정책을 제시하고 고율관세를 앞세운 대중국 무역전쟁을 기획한 책사다.
그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했다.
나바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부 기록 및 통신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인 행정 특권을 발동한 만큼 의회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었다며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다.
1·6 사태는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선거 사기를 주장하는 집회를 연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린 의사당으로 몰려가 의원들을 위협하고 의회 경찰들을 공격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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