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받아들여 심리 착수하면 ‘대선 뒤집기’ 재판 일정 연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특권을 기각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이에 대한 효력중지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자격 여부 문제에 이어 재임 중 발생했던 1·6 의회폭동 사태 및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형사 재판 진행 여부를 놓고도 대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효력중지 처분을 신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신청서에서 "재임 기간 (행위에 대한) 완전한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상소를 위해 세심한 준비를 필요로한다"며 상소 제기 이전까지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타냐 처트칸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는 내달 4일로 잡혀있던 첫 공판 일정을 일단 취소하고 새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1심에 이어 2심 판결까지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2심 판결 효력 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검 기소와 관련한 형사 재판은 일정을 재개하게 된다.
AP통신은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얼마나 빨리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11월 대선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형사 재판에 설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효력중지 요청을 기각할 경우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한 형사 재판 일정은 즉각 재개할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에 나선다면 최악의 경우 11월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연기되는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요청을 받아들이되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일정을 당기는 선택지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CNN은 "이번 긴급 요청으로 대법원은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예민한 두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3'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나흘 전인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첫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다수 대법관들은 헌법 수호 서약을 한 자가 폭동·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연방 상·하원 의원이나 주요 공직을 금지한 헌법 14조3항을 대통령 후보에까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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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의 대법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마가 벌레 대법원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 행동을 처벌안하고 직진해라 제발좀 !!! ㅋㅋㅋㅋㅋ 미국 망하는 꼬라지좀 보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가 벌레들이 총들고 길거리 나와서 설치고 개독들이 나라 망치는것좀 보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