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신디 류(민-쇼어라인) 주 하원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법안에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자동차의 ‘촉매전환 장치(컨버터)’ 절도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컨버터 암거래를 C급 중범죄로 규정한 이 법안(HB-2153)은 고철상 및 자동차 폐차장 업주들로 하여금 신규 영업면허를 추가로 발급받도록 하고, 컨버터 판매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기록하며, 대금은 반드시 수표로 매입 3일 후 판매자의 주소로 우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판매자들은 해당 컨버터가 장물이 아님을 보증하는 문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 소비자들이 새 차를 구입할 때 컨버터에 해당 자동차의 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딜러에 요구하도록 선택권을 주고, 경찰관들에겐 식별번호가 없는 컨버터를 목격할 경우 즉각 압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류 의원은 코비드-19 팬데믹을 타고 컨버터 절도범들이 준동했던 2020년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의 신도 수송용 밴 4대가 한꺼번에 컨버터를 도난당해 방치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폐차장 등을 찾아다니며 실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업자들이 컨버터 거래내용을 기록하고 경찰의 장물수사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첫 법안(HB-1815)을 2022년 통과시켰다.

이를 근거로 주의회는 지난해 컨버터 절도를 막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 걸음 더 구체화된 HB-2153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 법안에 지난주 서명했지만 면허국, 순찰대 등 관계부서들의 준비 과정과 관련 법규들의 재정비 등을 감안해 실제로는 내년 봄에 발효된다고 류 의원은 설명했다.

국립 보험사기 조사국(NICB)에 따르면 폐차장 업주들은 촉매전환 컨버터를 개당 50~250달러, 하이브리드 차량 컨버터의 경우는 800달러까지 주고 매입한다. 도난당한 차 주인이 업소에 찾아가 새 컨버터를 부착하려면 1,000~3,500달러가 소요된다. 워싱턴주에서는 매년 10만여 대의 각종 차량이 폐차처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