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단체 안보리 회의서 “우크라서, 北 제공 미사일 잔해 직접 확인” 보고
▶ “대북제재 위반 항목별로 추가 회의 추진”…韓, 안보리 순회의장국 활동 종료
황준국 주유엔대사[로이터]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무기거래에 대해 "더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황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러 무기거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회의에서 '무기거래는 서방 측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북러 주장과 달리 이날 회의에서 나온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민간단체의 발표가 "더 이상 명쾌할 수 없을 정도로 명료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안보리는 이날 '북한/비확산'을 의제로 하는 브리핑 공식 회의를 열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러 간 무기 거래 문제를 주제로 논의했다.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CAR)의 조나 레프 집행이사는 이날 발표자로 참석, 연구소 조사팀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 등지를 방문해 탄도미사일 잔해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해당 미사일 잔해가 북한제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레프 이사는 미사일의 지름과 볼트, 2023년을 의미하는 북한의 '주체 연호' 등을 토대로 북한산 미사일임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출장 조사 후 지난 4월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에 떨어진 미사일의 잔해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임을 확인했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황 대사는 "앞으로 불법 해상환적, 사치품 및 분야별 금수 위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무기거래 등에 관한 안보리 회의를 계속 갖기를 바라고, 이사국들의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오늘 회의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등은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 없이 해체된 이후 대체 메커니즘 마련을 검토해왔는데, 이런 맥락에서 안보리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사안별로 보고받고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사는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군사협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황 대사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직·간접적 활동도 이 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임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며 "우리의 대응은 신중하고 절제될 것이고, 우리의 정책 변화는 북러의 행동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비확산' 의제 회의 개최로, 한국은 6월 안보리 의장국 수임 기간 주요 북한 문제인 인권, 사이버, (핵무기) 비확산 등 세 가지 주요 이슈에 관한 안보리 공식 회의를 모두 주재하게 됐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 성격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주요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6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아온 한국은 추가 긴급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이날 일정을 끝으로 한 달간의 의장국 활동을 마치게 된다.
황 대사는 한국을 대표해 오후 소말리아 상황을 의제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뒤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안보리 활동을 보고한다. 이후 안보리 이사국 초청 리셉션을 열고 의장국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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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무기거래하지 않을테니 북러도 무기거래하지 말라고 해라. 그래야 공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