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T, 경찰 총격사건 분석
▶한인 양용씨 외에도 5건
▶ 양씨 포함 4명이나 사망
▶“제대로 된 교육 의문”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LA 한인 양용씨가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져온 가운데 최근 LA타임스가 양용씨 사건 외에도 정신질환자에게 경찰이 총격을 가한 유사 사건이 올해 5건이나 더 발생했고 이로 인해 양씨 등 총 4명이 사망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8일 LA타임스는 ‘칼을 든 싸움에 총을 가져오는 경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날카로운 물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총으로 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체적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LAPD가 칼이나 마체테 등과 같이 날카로운 물체를 든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격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행동학적 또는 정신과적 문제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날카로운 물체를 들고 있다가 LAPD 경관에게 총을 맞은 경우는 총 6명이며, 그 중 4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한해 총 합계인 5명보다 많은 상황이다. 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 2023년 한해 총 합계인 11명을 넘어설 것이며, 14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했던 2021년 기록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2018년 이후 56명이 비슷한 상황에서 총을 맞았으며, 이 중 35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같은 경찰 총격 사건들 중 8건은 LAPD 지침에 어긋나는 총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날카로운 물체를 든 상대와의 대치는 총기를 든 상대와의 대치보다 더 자주 사망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었다. 총기 대치 중 사망으로 끝난 경우는 3분의 1 이하인 가운데, 날카로운 물체 대치는 60% 이상이 사망으로 끝났다.
LA타임스에 따르면 LAPD는 상황을 진정시키는 기술과 치명상을 입히지 않는 대응을 우선시하는 지침을 채택한 바 있다. 경찰 훈련 업체인 폴리스 솔루션스의 조나단 웬더 대표는 LAPD 경관들이 대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공간과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의자가 실내에 있고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부 기관들이 경찰에게 체포를 서두르지 않고 포위하는 훈련을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 빈백 샷건과 같은 ‘덜 치명적인’ 무기 사용을 권장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LAPD에는 지금은 사라진 ‘21피트 규칙’의 사고 방식을 가진 경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윌리엄 브릭스 전 경찰위원은 밝혔다. 21피트 내에 있는 날카로운 무기를 든 사람은 즉각적인 위협을 나타낸다고 배우는 것으로, 실제로는 덜 위급한 상황임에도 일부 경찰이 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총을 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과 노조 내의 비평가들은 “경찰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위험한 상황으로 여겨지면 강하게 대응하는 것을 옹호한다는 것이다.
LAPD 관계자들은 지난 2023년 응급 상황에 대응한 순찰 경관의 약 93%가 40시간의 정신건강 사건 개입 교육 과정을 완료한 경관이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모든 신입 경찰에게 필수다. 그러나 정신건강 문제 관련 총격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LA타임스는 전하기도 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법적으로 LAPD 경찰이 자신이나 타인을 즉각적인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 부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상대에게 발포할 수 있다. 다만, 그 사람이 어떻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LAPD는 내부적인 정책에 의해 발포 전에 구두 경고를 하고 경관이 직면한 위협에 비례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힘만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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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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