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찬성·공화 반대 기류 현재 8개 주가 제도 시행
미국 대선에서 정부가 모든 공립학교 학생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보편적 무상급식'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 보도했다.
보편적 무상급식은 학생 가족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공립학교(킨더가튼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 정부 예산으로 아침과 점심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보편적 무상급식이 조명을 받은 이유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월즈 주지사는 작년에 미네소타에서 모든 공립학교 학생에게 아침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민주당은 이 정책을 그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보편적 무상급식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미국에서 인기가 많아졌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모든 학생에 무료 급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가을에 종료됐지만, 일부 주에서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주 예산을 보태가며 유지했다.
NYT에 따르면 현재 미 50개 주 가운데 미네소타,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메인, 매사추세츠, 미시간, 뉴멕시코, 버몬트 등 8개 주가 보편적 무상급식을 어떤 형태로든 제공하고 있다.
해리스-월즈 선거캠프는 아직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 정책을 공약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NYT는 관측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무상급식을 제공하긴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편적 무상급식을 지지할 가능성은 작다고 NYT는 전망했다.
보편적 무상급식은 공화당보다 민주당에서 더 인기가 많은데 옹호론자들은 무상급식 대상 학생을 선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데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또 급식 비용을 내지 못하는 학생의 자존심을 살리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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