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 절차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헌법재판소 송달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했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을 향해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협력하라고 당부하는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조속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7일(한국시간 기준)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하지 못하고 나와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면서 "헌재가 발송송달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송달이 된 걸로 간주했다"며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다만 "헌법재판 절차에 당당하게 대응하려고 했던 것이라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요구한 문서 제출에 대해서도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기관이 세 군데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체포나 구속영장 대비 여부를 묻자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오는 29일 3차 출석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 할 것인지 묻는 말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아직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헌법을 보호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현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과제는 헌재 재판관 임명"이라며 "권한대행께서 지금이라도 자신의 헌법적 임무를 자각해서 조속히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재판부가 지난번 송달에 이어 준비 절차에서도 신속한 의지를 보여주셨다"며 "저희는 재판부 의지에 부응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쟁점 정리 등을 진행해 40분만에 종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