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0년 유럽 경제는 영국 바링은행의 파산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졌다. 그 여파가 미국에 미치자 미 의회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미국 역사상 최고율인 평균 50%로 올리는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관세법은 윌리엄 매킨리 당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입안해 ‘매킨리 관세’로 불렸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보복 관세 맞불로 보호 무역주의가 들불처럼 번지면서 국가 간 교역이 급감하며 세계경제는 더 고통스러운 침체를 겪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매킨리 관세는 미국 농산품 판로를 막는 역효과만 남기고 1894년 관세율을 낮춘 ‘윌슨 고먼 관세법’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매킨리는 1896년 미국의 25대 대통령으로 뽑혔다. 그는 1898년 스페인과 전쟁을 벌여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푸에르토리코·괌·필리핀을 병합하고 하와이까지 병합하는 등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두 번째 임기 첫해인 1901년 무정부주의자의 총탄에 죽음을 맞았지만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의원 시절 도입한 매킨리 관세도 고율 관세로 거둔 세금을 초대형 사업인 파나마운하 건설의 재원으로도 쓸 수 있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재조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도 그를 미국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준 인물로 치켜세웠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파나마운하의 통행료가 과도하다며 파나마 정부에 운하 소유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운하는 미국이 건설 초기 콜롬비아가 보상금을 많이 요구하자 파나마의 독립을 돕고 그 대가로 영구 사용권을 얻어 1914년 완공 이후 소유·관리해 오다가 1970년대 지미 카터 정부 때 현지 주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반환 조약을 맺고 1999년에 반환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파나마운하 반환 요구는 통행료 인하를 노린 고도의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침없는 ‘트럼프 협상술’에 세계 각국의 외교적 움직임이 분주하다. 우리도 고율 관세 압박으로 실리를 챙기려는 ‘트럼프 2기’를 대비해 국익 극대화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오현환 / 서울경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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