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단체장이 이끄는 지자체 대상 “연방법 우선하는 헌법 위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에 따르면 6일 법무부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의 법률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지자체는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이끌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sanctuary)로 불린다.
소송은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들을 겨냥했다.
시카고의 경우 시 경찰이 개인에 대해 이민 지위 때문에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찰이 연방 당국과 공유할 수 있는 이민자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주와 지방에서 제정한 여러 법이 “연방정부의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실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은 연방 법과 주법이 충돌할 경우 연방 법을 우선하도록 한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피난처 지자체들을 비판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해왔으며 이번 소송은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첫 법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