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aii
- 사회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한국시간) 오전 10시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 탄핵소추 87일만에…고위공직자 첫 사법판단…尹대통령 탄핵심판 가늠자 될 듯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사람·사람들
more
한국외대 남가주 동문회 와이너리 투어
한국외대 남가주동문회(회장 전정구, 이사장 이종석)가 18일 동문과 가족, 외대 GCO 원우 및 게스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소풍 …
재미 해병대전우회 LA 77주년 기념식
재미 해병대전우회 LA(회장 노재홍)가 창설 77주년 기념식 및 회장 취임식을 지난 15일 LA 가든스윗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
월정 김창순 서예가 회고전 EK 갤러리서 개막
월정 김창순(영문명 로라 김) 전 미주한인서예협회 회장의 70여년 서예 인생 회고 전시회‘붓이랑 먹이랑 세월이랑’이 지난 18일 LA 한인타운…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 추천 접수
한국 교육부가 교육 발전에 기여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2026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은 오…
미주 박정희 기념사업회 오늘 김은구 대표 강연
미주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회장 이재권)가 5·16 기념행사 준비 임원회를 겸해 특별 강연을 연다. 이날 행사에는 미주를 방문 중인 자유우파…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
OMC(동양선교교회) 115만불 태양광 설치… - 280대 한인 여성 주택서 피살
- 3한국서 체류연장 없이 버틴 미 시민권자 한인 벌금형
- 4ICE,‘다카’ 수혜자도 적극적 추방 본격화
- 5
팀 쿡, 애플 CEO 15년만에 물러나… 후… - 6전기·SDI도 잘나가네… 삼성그룹주 ETF ‘고공행진’
- 7이스라엘 병사, 큰 망치로 예수상 내리쳐 ‘파문’
- 8MSCI 5월 리뷰 안갯속…“신규 편입 없을수도”
- 9IRS 감사 통지서 받았다면?… 단계별 대응 매뉴얼
- 10
직원 질병에 고용주의 법적 책임
- 11
[베인 앤드 운드 센터 LA] 메디케어 플랜… - 12‘무이자’ 의료 크레딧카드 주의보
- 13
페창가서 100만불 ‘잭팟’ 지난 1년 사이… - 14
민주 ‘2028 전대’ 고심…“공화 휴스턴에… - 15
미, 자동차 제조라인까지 무기생산 전용 추진 - 16
“언더우드 선교 정신 계승” - 17최초 ‘개헌 재외투표’ 등록마감 임박
- 18
이란 외무부, 군부에 혼쭐 ‘호르무즈 개방’… - 19
강제구금 급증에 연방법원 ‘마비’… 이민자 … - 20“비자사기로 인력 착취”… 수백만불 빼돌려
- 21주하원 출마 한인 변호사 가주 변호사 자격 박탈
- 22
‘손흥민 풀타임’ LAFC, 샌호세에 1-4… - 23
배스 LA 시장, 148억 달러 새 예산안 … - 24aT, 휴스턴 지사 개소…K-푸드 새 남부권 거점
- 25연방정부,‘트럼프 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
- 26
종교적이유 백신거부 무급휴직 정당한지 판단을 - 27메타, 인력 10% 구조조정…올 하반기에도 추가 감원
- 28샤핑채널 ‘QVC’ 파산보호 온라인 커머스 전환 타격
- 29
기아, EV3 전기차 미국 시장 투입 - 30더 가난해지는 미국 중산층
오피니언
민경훈 논설위원‘트럼프 앞 트럼프’와 ‘비자유 민주주의’의 몰락
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더 가난해지는 미국 중산층
최정란 ‘키스마크’
옥세철 논설위원‘중동판 그레이트 게임’의 서막이…
조옥규 수필가 장미꽃을 든 여자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앤트로픽의 새로운 ‘악몽’이 의미하는 것
‘출생시민권’ 흔들기 멈춰야
-
우표와 주화에 새기는 한미 우호
신경립 서울경제 논설위원‘분쟁의 시대’에 살아남는 법
지사별 뉴스
트럼프“미국 협상단 20일 파키스탄에”…이란측“봉쇄부터 풀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핵심 인프라 …
ICE, 다카 수혜자 추방 본격화
총 들고 가출 등 치명적인 정신적 위기 있었다
순회법원 “정신과 전문가 도움없어 우려” 표명 이혼 소송 2년간 ‘한지붕 아래 별거’로 긴장감“이달 30일까지 집 떠나라” 명령이 기점된 듯…
한인사회도 ‘K자형 소비 양극화’
“트럼프, 호르무즈 재봉쇄 위기 속 백악관 상황실 회의 소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및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다고 미 인터넷매…
둘 다섯’ 공연 성황리에 마쳐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일이주일만에 판결이 나와야 하는걸 묵혀놓고 있다가 뜬금없이 쉰썩렬이 판결 바로 이전에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작당이다..이건 판새조차ㅡ자격이 없는 돌팔이 인민재판 주작이다...다 집어치우고 관둬라..
oscur... '친중종북?' 사고방식이 '부동시- 좌광우도'였나?
oscur 먼 게솔 ㅋ 내란당 매국노 친일 2찍주제에 ㅋㅋ 니가 보순줄 착각하고 아갈배변하네 ㅋ
세상 어느나라가 마구 탄핵을 하나? 도대체 이재명이 임금이라도 되나? 전과 4범을 째려봤다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고. 이제까지 전부 다 탄핵이 기각됐다. 이건 더블당 것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이번 탄핵은 친중 종북들이 일으키고 국가전복 시도. 트럼프 행정부가 불순세력들을 신고만 하면 추방이 가능하니 주위 친북인사들을 죄다 CIA에 신고해 추방시켜야.
무고한박근혜탄핵 국민 80%찬성! 법치위반 윤석열 탄반패거리 40%정도. 작금의 야당을 종북주의자로 몰고가는 물타기효과이며, 율법전문광화문단말마-배타적진리똥걸래휘날려와 '부동시-좌광우도'패거리들과 '망한동해-우리땅'과 '가짜위안부-왜곡유관순' 패거리와 반사회적 패륜아들과 음모질전문 가짜,사기,협박.겁박질전문 패륜아들의 사회혼란조작으로 돈먹는 왜곡개독신자들의 파렴치 선동질로 대한민국법치가 무너지고있다. 단언하는바, 윤 파면없을경우 사회는 극단적 혼란의 도가니속으로 빨려들어가 반사회패륜아 들의 세상이 도래할것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