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횡에 가까운 비자 통제 조치를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 유학생이 핵심 표적이다. 특히 중국 출신 학생은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내쫓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인의 혐오 발언을 단속하는 외국 관료도 입국 차단 대상이다.

■ 미국내 중국 유학생 겨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28일 성명에서 중국 유학생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핵심 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아울러 앞으로 중국과 홍콩에서 접수될 미국 입국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차적으론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며 취득한 산업과 안보 관련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좌파 이념의 온상으로 찍은 자국 명문대들을 재정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중국 출신 유학생은 27만7,000명가량으로 유학생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비자 취소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경우 대학들의 주요 수입원이 타격을 받게 된다. 대중국 협상 지렛대일 개연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무리수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움직임은 미국 대학 캠퍼스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중국 내 반미 감정을 자극할 게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당장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념과 국가 안보를 빌미로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부당하게 취소함으로써 그들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고 양국 간 문화 교류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 미국 비판하면 비자 거부

루비오 장관은 이날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공무원에게는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도 내놓았다. 그는 “외국 공무원이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가 미국에 체류하며 미국 기반 플랫폼에 올린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이유로 그들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하거나 그들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외국 공무원이 미국의 기술 플랫폼에 글로벌 콘텐츠 검열 정책을 적용하거나 자국 권한을 넘어 미국까지 확장되는 검열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것 역시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같은 두 가지 강경책은 전날 루비오 장관이 미국에서 유학하려는 학생과 연구자의 SNS를 심사할 준비가 끝날 때까지 신규 비자 면접 일정 추가를 중단할 것을 해외 미국 공관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추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 “외국 학생은 우리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버드대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 비율을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재차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학생에 대해) 아마도 31%가 아닌 15% 정도의 상한선(cap)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외국 학생들 때문에 하버드대나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 정부는 외국인의 SNS를 검열하면서 미국인에 대한 해외의 검열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는 명료하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일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스라엘 비판 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다’는 지적에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여기에 손님으로 와서 우리 고등교육 시설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8일에도 엑스(X)에 “미국 국민의 권리를 해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방문 특권을 누릴 수 없다”고 썼다. 자신들이 부여한 특권이니 박탈도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얘기다.

■ 무리수에 잇단 제동

하지만 법원은 법 집행의 자의성을 문제 삼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체류 권리 박탈 시도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날 뉴저지 연방지법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당국이 컬럼비아대 학생 마흐무드 칼릴을 추방하려 한 것은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버몬트 연방지법은 입국할 때 소지한 연구용 개구리 배아 샘플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국인 연구자의 비자를 취소하고 구금한 것은 월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