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일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이 미국의 국가부채 위기를 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부채 상한’을 두고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달 15일 기준 약 36조 2200억 달러로 법적 한도인 36조 100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현재 미국 정부는 연방 연금 출자 중단 등의 한시적 특단 조치로 시간을 벌고 있다.

■ 하지만 미국 재무부의 보유 현금이 모두 바닥나는 시점에는 연금이나 군인 급여 등 주요 지출이 중단되고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국가채무 불이행일, 이른바 ‘엑스데이트(X-date)’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용어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BPC)’의 샤이 아카바스 경제정책국장이 2011년 국가부채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지 않을 경우 올 8월이면 ‘엑스데이트’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미국 상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부채 한도 4조 달러 증액 등을 담은 ‘트럼프 감세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제는 감세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향후 10년 동안 3조 8000억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감세안 대폭 수정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아직 가능성은 낮지만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늦어질 경우 미국의 디폴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미국 국가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미국 달러화와 국채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앞으로 반복될 미국 부채 위기와 금융시장 충격에 대비하고 최후의 보루인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할 때다.

<최형욱 / 서울경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