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자동차 관세 세율을 낮추는 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자동차 산업이 일본의 핵심 산업인 만큼 그동안 ‘관세 철폐’를 요구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미국의 완강한 태도에 ‘관세 인하’로 물러선 것이다. 일본은 또 미국·중국 갈등 상황을 협상에 이용해, 희토류 확보 지원 등을 제안하며 미국의 양보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미국 내 자동차 생산·수출에 대한 국가별 기여도와 자동차 관세율을 연동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 일본 자동차 업체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대수나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한 대수가 많을수록 세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4월은 미일이 장관급 관세 협상을 시작한 시점이다. 처음부터 자동차 관세 철폐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세율 인하도 포함해 협상을 벌인 것이다. 지금까지 네 차례 이뤄진 장관급 협상에서 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는 5차 협상에서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미국 측은 지난달 30일 4차 협상에서 자동차 세율 인하 조건으로 미국 내 자동차 생산 증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자국 핵심 산업인 자동차에 대해선 “관세 철폐를 성사시키겠다”고 밝혀 왔다. 이달 15~17일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나 직접 협상하고 ‘조기 합의’하는 것이 목표지만, 자동차 관세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면 관세 협상 시한(7월 9일)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일본 측 협상 담당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장관은 5차 협상을 앞두고 출국길에 오르며 “미국의 일련의 관세 조치는 유감이며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자동차 관세 철폐에서 세율 인하로 무게추를 옮긴 것에는 지난달 미국·영국 합의가 영향을 미쳤다. 영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완료한 첫 번째 국가로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 대에 한해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