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은 정부가 세금과 지출을 조정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재정 정책의 주체는 대통령과 국회, 즉 행정부와 입법부이며, 정책 집행에는 정치적인 절차가 수반된다. 예를 들어,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 정부는 공공 인프라 건설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거나 국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를 자극하여 경기를 부양한다. 이처럼 재정 정책은 경제 주체들의 소비와 고용, 생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가진다.

반면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나 통화량을 조정함으로써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이,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통화 정책을 담당한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함으로써 시장 내 유동성을 조절하고, 은행 시스템을 통해 기업과 가계의 소비 및 투자를 유도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대출을 줄이고, 반대로 경기 침체 시에는 금리를 낮추어 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통화 정책의 핵심 작동 원리다. 이러한 통화 정책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빠르고 유연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금은 정부의 주요 재원으로서, 국가 운영 및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국민이나 기업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소비와 투자에 대한 영향- 개인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면 가처분 소득(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는 곧 기업의 수익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이 낮아지면 소비 여력이 증가하고 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노동과 생산성에 대한 영향- 소득세율이 높으면 근로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 일을 더 하려는 유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기업 활동에 대한 영향- 법인세나 자본이득세가 높을 경우, 기업들은 투자 및 고용을 줄이고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등의 전략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경기 둔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2. 정부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부 지출은 공공 인프라, 복지, 교육, 국방, 기초 연구 등에 투입되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 지출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1) 유효 수요 증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복지 프로그램에 예산을 투입하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여 총수요를 확대시킵니다. 이를 통해 경기 회복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2) 고용 창출 효과- 공공사업 확대는 직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를 가지며, 민간 부문의 수요도 촉진시켜 간접적인 고용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3) 사회적 불평등 해소- 복지 지출, 실업 수당, 의료 지원 등의 프로그램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세금과 정부 지출의 균형 (재정 정책의 효과)

세금과 정부 지출은 함께 조정되어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이는 향후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세금을 높이면 경제 주체의 활동이 위축되어 오히려 세수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경제의 활력을 조절하는 수단이며, 정부 지출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투자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는 정교한 조율을 통해 경제 안정과 성장, 복지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지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